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조건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 지원, 전직 장려수당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점포 철거 전후 사진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폐업 전 또는 폐업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철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직 장려수당은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회차로 구직활동 중 40만 원을 지급하며, 2회차로 취업 후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료와 취업 후 일정 기간 경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둘째,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에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사치향락업종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운영 60일 이상, 유상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 지원 (부가세 제외)
전직 장려수당	폐업 후 재취업 희망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료	1회차 40만 원, 2회차 60만 원, 총 100만 원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세무,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재기 교육	폐업 전후 소상공인, 69세 이하	이력서 작성, 면접 노하우 등 취업 교육 제공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폐업 후 비자발적 실업 상태	기준 보수의 60% 금액을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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